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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사업목적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사업내용
지원대상 :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대부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원 이내
  • 신용보증지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증료 징수(대부액의 0.7~1.0%, 법 상 1.0% 이내)
신용보증 지원 중인 대부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 (고용보험기금),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방식
  • 신용보증지원 근로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원리금 6개월 이상)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의하여 이를 심사 후 대위변제금 지급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
  • 금융기관에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 행사
사업추진체계
  • 신용보증신청

  • 대부신청자

  • 신용보증 지원결정

  • 근로복지공단

  • 대부실행

  • 대부신청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