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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사업목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융자대상
  •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18년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172만원)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172만원)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①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③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8년 4,420만원)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 이자율 2.5%, 2종류 이상 융자 시 1인당 융자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종류별 각 1,000만원 한도(단,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1명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사업추진체계
  • 대부신청 및 접수

  •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 서류심사·대부결정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대부약정체결·대부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근로자, 금융기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