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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목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 을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종류, 대상및 조건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 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19년 251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⑥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속 중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19년 176만원)
⑦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19년 176만원)
⑧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에 재직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건설일용노동자는 5일분) 이상 체불
  •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19년 5,537만원)
      * 건설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융자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⑥임금감소생계비,
⑧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⑦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 연2.5% (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51만원 이하(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08만원 이하(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한도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사업추진체계
  • 융자신청

  • 신청자

  • 적격결정

  • 근로복지공단

  • 보증신청

  • 신청자

  • 보증서발생

  • 근로복지공단

  • 은행통지

  • 근로복지공단

  • 융자실행

  • 신청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TEL.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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