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열기/닫기
본문

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퇴직연금제도
개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의 장점
  • 낮은 체불 위험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퇴직급여 체불의 위험이 낮습니다.
  • 사용자 혜택 :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혜택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대 1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 수령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연 1,800만원 한도).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액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정해진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 제도

    ※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준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 도입준비 단계 :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합니다.

2. 제도설계 단계 : 임금 및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업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무‧인사‧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입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3. 제도도입 단계 :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4. 제도운영 단계 : 노사합의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를 확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의 중요성
  • 퇴직연금 적립금은 소중한 노후생활자금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지만,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수익률에 따른 적립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25세부터 44세까지 매년 250만원을 적립하고, 이후 65세까지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수익률에 따른 적립금 차이

☞ 원금은 5,000만원으로 같더라도 수익률 2%로 운영하면 9,207만원이고, 수익률 6%로 운영하면 3억 1,264만원으로 큰 차이 발생

수익률 차이에 따른 적립금액(만원) 25세~65세, 5000만~35,000만원, %별로 적립금액설명 그래프
퇴직연금 투자원칙
토직연금제도 - 1.분산투자:자산,시간,금액분산 글로벌 최적자산배분  2.장기투자 : 재직기간뿐 아니라 은퇴후까지 운용 관리 3.계속투자 : 적립식투자원리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합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의 경우 헤지목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지분증권(주식), 사모펀드, 증권예탁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적격TDF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및 업무메뉴얼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