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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수급하고,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가 가능한 퇴직급여제도
  • ’05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16년 12월말 기준 34만개 사업장 도입, 581만명(가입률 50%) 가입
  • 기존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등)를 운영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연금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 각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사용자 부담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과 같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년 1회 이상납부)
적립방식과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도산위험에 취약 부분사외적립, 부분 보장, 도산위험 존재 전액사외적립, 보장
적립금의 운용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운영방법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TEL.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