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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①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 ②직무급제 적용 등 임금체계 관련 개선방안 제시, ③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표준계약서 활용 지원 등

진단내용입니다. 파견·사내하도급 활용, 新고용형태 보호로 구성
파견·사내하도급 활용	新고용형태 보호
공통 : 사업장 고용구조 진단 및 비정규직 활용실태 분석
파견법 등 준수 여부 확인 작업공정 등 파견법 위반 소지 개선 방안 마련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근기법상 근로자성 검토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선 조치

*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지원사업 연계 및 세제 혜택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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