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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사업목적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2012.8.2. 시행)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7천만원 상한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2.7%(담보), 4.2%(신용, 보증)
사업추진체계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사업주

  •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 및 심사

  •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 금융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