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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목적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사업내용
  •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 사업기간: 2019.1~8월
지원대상 사업장
  • 신청사업장
  •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미작성 사업장 우선 지원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 등
    *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 위반이 계속되는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사업추진체계
  • 고용부

  • 예산지원

  • 사업주단체 등 노무관리전문가

  • 전담팀구성, 사업장의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사업장

  • 개선계획 이행

  • 고용부

  •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체계도
수탁사업자 선정 ( 6개청 근로개선지도 1과 ),약정체결 ( 47개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사업주 사전교육·점검표 배부 (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실시( 사업자 )→개선계획 이행 및 결과보고( 개선계획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 사업자 )→개선결과 확인( 지방관서 )→당해 또는 차년도 근로감독 실시( 신고사건 접수시 등 )
수탁사업자 선정 ( 6개청 근로개선지도 1과 ),약정체결 ( 47개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사업주 사전교육·점검표 배부 (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실시( 사업자 )→개선계획 이행 및 결과보고( 개선계획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 사업자 )→개선결과 확인( 지방관서 )→당해 또는 차년도 근로감독 실시( 신고사건 접수시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TEL. 044-202-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