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

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사업목적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12.7.2. 시행)
사업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 ②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주요혜택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3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성실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1년10개월간 허용
사업추진체계
  • 재고용만료 3개월 전~7일전 신청

  • 사업주

  •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부

  • 출국 3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 외국인노동자

  •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후 사업주 인계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도변경 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7.11.30. 공포·시행)되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고용허가서도 미발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