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

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고용허가제도
사업목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도입 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 송출국→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부

  • 근로계약

  • 사용자↔외국인노동자

  • 사증발급 및 입국

  • 법무부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ㆍ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허용 기업 :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도입 대상 :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사증발급 및 입국

  • 법무부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 인력공단, 고용부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 고용부

  • 근로계약

  •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 근로·취업개시신고

  • 고용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문의처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eps.hrdkorea.or.kr) 새창열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