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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총괄)
사업목적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
  • 전환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임금감소]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당
    구분 1개월 단위 총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20만원(1개월 단위)
대체인력 지원
  •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가
    ①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거나,
    ②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 구축비 융자] 총 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 1%, 중견 2%)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1호 인센티브*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대규모 10만원
    *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지급
대체인력 지원
  •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2.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3. 동 휴가·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인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구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대체인력 채용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12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 최대 2개월(60일)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은 2019.1.1. 폐지(2019.1.1. 이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사업추진체계
  • ① 지침수립 및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

  • ②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

  • 사업주

  • ③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④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⑤ 고용장려금 사업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⑦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

  • ⑧ 사업평가

  • 고용노동부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과정 생략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moel.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