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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사업내용
지정기준 :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 요건 ① 충족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③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지정절차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현장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원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TEL. 044-202-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