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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목적
교대제 도입ㆍ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사업내용

1.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1.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일자리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ㆍ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ㆍ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한도 없음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0만원 이상(사업주가 최소 2.5만원 부담)일 경우만 지원 (ex. 사업주가 12.5만원을 더 준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 사업주 부담 2.5만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3.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대상
  • 모든 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투자종류, 지원금의 용도, 지원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 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포함

시설 임차비

-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내용
  • (설비투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