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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목적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주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안식휴가 부여 등

지원요건
  •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노동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신규채용 인건비 내용입니다. 근로자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조기단축기업, 노선버스업종 내용입니다.
근로자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① 조기단축기업② 노선버스업종③
1명 당, 1개월, 지원금액, 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이후 40만원, 2년 60만원, 1년
300~
500명

제조업

80만원, 2년

기타업종

60만원,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이후 80만원, 최대3년 80만원, 1년

기타업종

80만원, 1년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월 최대 40만원, 1~3년 지원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주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감소분 보전 내용입니다. 근로자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조기단축기업, 노선버스업종 내용입니다.
근로자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① 조기단축기업② 노선버스업종③
최대지원기간
500명
초과
- 2년 1년
300~
500명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기타업종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3년 2년
기타업종 1년
  • ①개정 근로기준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 ②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③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비 융자 지원대상 시설 등]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투자종류, 지원금의 용도, 지원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 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포함

시설 임차비

-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내용
  • (설비투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