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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형태공시제도
사업목적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공시내용
  • 공시대상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 단시간),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1)소속 근로자 :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③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소속 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공시범위 확대: 상시 3,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및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도 공시
    * 시행시기: (‘18년) 3,000인 이상, (‘19년) 1,000인 이상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공시기간
  • 당해연도 공시결과 및 분석 내용은 매년 7월 1일 대국민 공개
    *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
사업추진체계
  •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안내

  • 2월

  •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안내

  • 3월(지방관서)

  • 고용형태 입력(공시)

  • 4.1~4.30(기업)

  • 공시 보완기간 운영

  • 5.16~5.30

  • 공시 결과 분석

  • 6월

  • 대국민 공개

  • 7.1

문의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TEL. 044-202-7233)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사이트(http://www.work.go.kr/gongsi)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