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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영향 평가제도
사업목적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절차)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 실시(노동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 (대상)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조달 사업, 인력양성 등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전체
  • (내용) 해당 사업의 10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분석
  • (활용) 기재부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중요지표로 활용
  •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노동연→각 부처)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TEL. 044-202-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