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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지정기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입니다. 유형, 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형 요건
1유형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ㆍ도산 및 경영상 필요ㆍ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절차
자치단체 신청→현지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원 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지원 내용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TEL. 044-202-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