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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지정기준 : 고용위기 정도에 따라 2단계(고용위기·재난)로 나누어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지정요건, 지정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정요건 지정절차
고용위기지역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 ㆍ아래 ①,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③요건 충족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①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률과 그 전 1년간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음
②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지역 내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지역 내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
③ 고용상황의 지속적 악화로 인해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
자치단체 신청(지방노동관서 협의 및 지방고용심의회 심의) → 현지조사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지정(노동부장관)
고용재난지역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지원 내용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내용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TEL. 044-202-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