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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내용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인증요건 및 절차.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6개월 이상) 완화
    (3개월 이상)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동일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인증신청 공고

  • 고용부

  • 상담 및 컨설팅

  • 지원기관, 진흥원

  • 신청서 접수

  • 진흥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

  •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 고용부, 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평균 2개월당 1회 개최)

  • 고용부

  • 인증(인증서 교부)

  • 고용부,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입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지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ㆍ지정 각 부처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지역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지원기관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제도 및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지원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1인당 1,724,850원, 연차별 차등지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1인당 월151,080원, 4년 한도)
사업개발비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판로개척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금융지원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서민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세제지원 ①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EL.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