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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목적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업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상승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20만원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5인)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사업추진체계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

  •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