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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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화) 서울경제(인터넷),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설명 내용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이미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을 위해 사업장 특화점검, 컨설팅, 기술지도, 설명회·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지도하고 있음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