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5.16일자 프레시안 인터넷판 “역시 이명박…오직 ‘비즈니스 프렌들리" 제하의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내용>

○ (전략) 지난 6일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8개 분야 152개 '경제제도 선진화 과제' 가운데 노동관련 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152개 과제의 세부내용은 비공개에 붙인 채 노동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7개 관계부처에만 이를 통보한 바 있다. (중략) 정부가 골라낸 6대 시급 개선과제 가운데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후략)

<해 명>

○ 지식경제부가 말했다고 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과제’는 지식경제부가 경제5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로서 자체 검토한 과제일 뿐, 우리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하거나 공식적으로 통보한 내용이 아님

○ 아울러 이후 과제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검토요청이 있더라도 이는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사항의 성격에 불과하며, 우리부 규제개혁이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문의 : 노동부 정책기획관(2110-7115), 대변인(211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