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지청장 강현권)은 여름방학기간을 즈음하여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이달 18부터 한달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과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편의점, PC방, 찜질방 등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 지는 업종, 특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되, 근로조건 명시, 임금체불,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중점점검 하고, 아울러 작년 9월부터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또한 중점점검할 것이라고 한다


진주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1차적으로 사업주의 시정지시를 원칙으로 하되, 중점점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노동부의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점검에서는 점검대상 474개 사업장 중 307개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강현권 지청장은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와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