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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목적
  •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클린 인정(전체개선)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ㆍ공단ㆍ민간대행기관의 감독ㆍ점검ㆍ기술지원 사업장(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50~70% 지원)

    * 지원조건 : 현장방문 컨설팅 시 제기된 작업장의 사망사고 등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적 사항(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등) 전부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일부개선)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건설업에 한함)

    * 지원품목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일부개선)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삭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 방호장치, 화재ㆍ폭발,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ㆍ샤워ㆍ세탁시설 등)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매칭펀드방식)
    단, 제조ㆍ서비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 지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총 비용 중 보조금 50~65% 지원, 일부품목에 대해 정액지원
지원내용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클린 인정의 경우,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 “보조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자금지원 이후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사업추진체계
클린 인정(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지원)
  • 참여신청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 대상 사업장 선정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 투자 컨설팅(사업주교육)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 보조지원신청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 보조금결정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 시설개선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 투자완료확인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 보조금 지급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추락방지 안전시설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
    임차ㆍ설치

  • 설치ㆍ해체
    확인

  • 보조금 지급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목적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ㆍ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및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와 노후 뿌리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지원조건
  • (지원범위) 이동식기계 교체 및 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 (1억원 한도) 지원
  • (지원방식) 리스ㆍ할부(이동식기계, 설비공사), 보조(설비공사에 한함)

    ※ 리스ㆍ할부는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해야 하며, 리스 보증금을 정부에서 지원, 사업주는 잔여 리스료(이자+취득원가 일부) 부담, 보조는 일시금 직접 납부

지원내용
  • (이동식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체 시 리스 또는 할부의 방식으로 교체 대상 위험기계와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설비공사) 뿌리공정 개선 및 리프트 교체 시 리스ㆍ할부 또는 보조의 형태로 장비구매ㆍ설치, 해체, 관련법령 준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

  • 대상선정
    평가ㆍ심사

  • 협약체결

  • 설비도입

  • 투자완료
    평가ㆍ승인

  • 보조금 지급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 (clean.kosha.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