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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목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업종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제조업 5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ㆍ창고ㆍ통신업 중심)
지원내용(안전보건공단 주관)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고사망자가 다발하는 핵심 고위험요인* 보유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기술지도(패트롤점검 등),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전개

    * 건설업 떨어짐, 제조업 끼임 등 사고사망자 다발요인 및 사회적 관심 사항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ㆍ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 현장 모니터링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법정 위탁사업

  • 화재ㆍ폭발위험 및 유해ㆍ위험물질 제조ㆍ취급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ㆍ확인(산안법 제44조)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ㆍ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과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

  •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산안법 제42조)
  • 종합건설업체(약 13,000개소) 및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산안법 제10조)

▲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 및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구축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업대상 선정
    (공단)

  • 일선기관별 사고사망 고위험 사업장 선정

  • 기술지도
    (공단)

  • 사업장 방문을 통해 핵심위험 요인 제거토록 지도

  • 위험요인 개선
    (사업장)

  • 미흡사항 개선

  • 개선확인
    (공단)

  • 미개선시 행정조치
    (법적사항)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
사업공고→신청접수및선정심사→위탁계약및사업장선정→기술지도 및 확인기술지도→종결 또는 공단확인기술지도→종결 또는 의반사항지방관서행정조치의뢰
사업공고→신청접수및선정심사→위탁계약및사업장선정→기술지도 및 확인기술지도→종결 또는 공단확인기술지도→종결 또는 의반사항지방관서행정조치의뢰
법정사업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