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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목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법정 위탁사업 및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사고사망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사고재해 감소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제조업 30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중심)
지원내용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추락, 충돌, 질식 등 3대 핵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6대 중점 사업*의 선순환식 지원 실시(실태조사→키-메시지 보급→위험 등급 관리대상에 대한 컨설팅, 재정지원)

* ➊지게차작업 안전관리 체계화, ➋불량비계 사용현장 근절 집중지도, ➌지자체 4대 위험작업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➍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급관리제, ➎노후 화학설비 위험관리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 공사금액 3억원~120억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회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민간위탁 : 제조업(50인 미만), 건설업(공사금액 3억원 미만), 주요 서비스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 법정 위탁사업

  •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ㆍ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제조업 등 대상 업종 및 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0대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재해율 산정(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공생협력프로그램」및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구축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
위탁기관선정, 계약→사업주교육→기술지도→확인지도→개선완료→종결
위탁기관선정, 계약→사업주교육→기술지도→확인지도→개선완료→종결

- 법정사업 및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사업 등 : 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