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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

업종별 재해예방
[ 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개요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법정 위탁사업 및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사고사망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사고재해 감소에 기여
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대상 ] 안전인증 11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4종, 안전검사 13종
[ 개요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 운영
유해작업환경 개선
[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개요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영역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보호
[ 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개요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달성 및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예방 활동 추진
산재예방시설 융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개요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개요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대상 ]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 개요 ]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산재근로자

정책자료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2023.03.24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2023.03.20

2022년 산업재해 현황
2023.03.02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