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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등 급여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등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내용.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로 구분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원)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등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추진체계
  •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

  • 근로자→사업주

  •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사업주→근로자

  • 급여 신청

  • 근로자→고용센터

  • 지급요건 심사

  • 고용센터

  • 급여 지급

  • 고용센터→근로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