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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사업내용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과태료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신고서 제출

  • 사업주

  • 접수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사

  • 결과 통지

  • 사업주 및 피보험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