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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설명자료 이동
사업목적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모든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고용보험 가입자목표:2019년 1367만, 2022년 1700만, 2025년 2100만 제도개선방향 사업주 신고기반, 임금근로자 위주 에서 소득에 기반하여 모든 취업자에 단계적 적용확대 적용확대 :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사각지대해소 :임시 일용직등 누락자 발굴 직권가입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일정소득 이사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 적영  중측적 고용안전망 마련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모든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고용보험 가입자목표:2019년 1367만, 2022년 1700만, 2025년 2100만 제도개선방향 사업주 신고기반, 임금근로자 위주 에서 소득에 기반하여 모든 취업자에 단계적 적용확대 적용확대 :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사각지대해소 :임시 일용직등 누락자 발굴 직권가입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일정소득 이사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 적영  중측적 고용안전망 마련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이중취득
  •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보험료
  •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부담)

    * ’21.7.1.일부터 보험료율은 특고와 같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7% 부담

    *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실업급여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ㆍ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 등(단, 단기특고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이중취득
  •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보험료
  • 1.4% 적용 (사업주와 특고가 각 0.7%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기준보수)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으로 부과

    * (직종별 기준보수)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 직종에 한정하여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실업급여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특례) ‘22.1.1일 시행
  •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ㆍ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www.kcomwel.or.kr/kcomwel/paym/arti/join.jsp)새창열기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센터(www.kcomwel.or.kr/kcomwel/paym/spec/mean2.jsp)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