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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산재보험제도
사업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9개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중 여객자동운송사업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기사(비전속),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35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단위: 천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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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연도별 보험료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종류 61 61 61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35
평균 보험료율 17.8 19.5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8.0 1.65
최고요율 611 522 553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2.5 226.5
최저요율 5 6 7 7 6 6 6 6 6 7 7 7 8.5 7.5
  • 최저 : 금융 및 보험업(7.5), 최고 : 석탄광업(226.5)
  • 2018년도부터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1.5‰ 포함
개별실적요율 :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