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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제도
사업목적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년부터 기업규모별 단계별 적용), 공무원 등
사업체계
고용보험제도 사업체계입니다. 구분, 내용, 보혐료율(%), 부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유 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1.3 사업주 0.65
근로자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 0.85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고용보험 심사제도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실업급여 등 행정처분/90일이내 청구→고용보험심사관(원처분청 경유)30일이내 처리/90일이내 청구→고용보험 심사위원회(50일 이내내처리)/90일이내 소송제기→행정소송
실업급여 등 행정처분/90일이내 청구→고용보험심사관(원처분청 경유)30일이내 처리/90일이내 청구→고용보험 심사위원회(50일 이내내처리)/90일이내 소송제기→행정소송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