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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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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으로 구성
사업명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일반체당금

< 지원요건 >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ㆍ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퇴직당시연령 , 연령대별 임금,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로 구성
(단위: 만원)
일반체당금 지원내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소액체당금

< 지원요건 >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 지원범위 >

  • 일반체당금과 동일

< 상한액 >

  • 총 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