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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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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 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체당금

< 일반체당금 >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ㆍ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일반체당금 >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일반체당금 지원내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ㆍ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소액체당금 >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 < 소액체당금 >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400만원 한도로 지급
      * ’19.7.1. 지원한도 인상 예정(400만원→1,000만원)
사업추진체계
일반체당금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 제출

  • 근로자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확인

  • 지방노동관서

  • 지급의뢰

  •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 임금체불 소송 법원에 제기

  • 근로자

  • 소액체당금 신청

  • 근로자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