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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최저임금보장제도
개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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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최저임금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 시급, 인상률로 구성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급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인상률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1,5
산입범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1)의 15%(’21년 기준)2)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21년 기준)3)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1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8,720원(약 209시간 기준, 1,882,48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미산입비율로 구성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25% 20% 15% 10% 5% 0%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미산입 비율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미산입 비율 연도, 미산입비율 구성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7% 5% 3% 2% 1% 0%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