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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최저임금보장제도
개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적용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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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년도 2003.9~2004.8 2004.9~2005.8 2005.9~2006.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급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인상률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산입범위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19년 8,35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