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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목적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사업내용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 ‘20년 지원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핵심 기초노동법 무료 교육도 병행(강사는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수행)

*교육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활용(고용노동부 자체 제작)

사업기간: 2020.1~10월
지원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8,000개소(업종 무관)

* 전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사업장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 고용부

  • 예산지원

  • 사업주단체 등 노무관리전문가

  • 전담팀구성, 사업장의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사업장

  • 개선계획 이행

  • 고용부

  •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체계도
수탁사업자 선정 ( 8개청 근로개선지도 1과 ),약정체결 ( 48개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사업주 사전교육·점검표 배부 (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실시( 사업자,수탁사업자) →개선계획 이행 및 결과보고( 개선계획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수탁사업자 )→개선결과 확인( 지방관서 )→당해 또는 차년도 근로감독 실시
수탁사업자 선정 ( 8개청 근로개선지도 1과 ),약정체결 ( 48개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사업주 사전교육·점검표 배부 ( 지방관서 )→자율개선 지원 실시( 사업자,수탁사업자) →개선계획 이행 및 결과보고( 개선계획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수탁사업자 )→개선결과 확인( 지방관서 )→당해 또는 차년도 근로감독 실시
문의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TEL. 044-202-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