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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목적
농ㆍ어업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사업내용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ㆍ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불허

*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