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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총괄)
사업목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ㆍ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으로 구성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금 감소액 보전금ㆍ간접노무비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필요가 있는 근로자
  • 2주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 4대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주30시간 이하)
  • 연장근로 제한
  • [임금감소]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4~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1인당 단축근로자 구분, 1개원단위, 총지원액으로 구성
    구분 1개월 단위 총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1개월 단위)
대체인력 지원
  • 위 요건을 만족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으로 구성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6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게 하거나,
  • 재택ㆍ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간접노무비]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 지원대상, 1개월단위로 구성
    구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10만원
    대규모 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유ㆍ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대체인력인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1인당 해당 근로자.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사업추진체계
  • ① 지침수립 및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

  • ②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

  • 사업주

  • ③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④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⑤ 고용장려금 사업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⑦ 지원금 지급 및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

  • ⑧ 사업평가

  • 고용노동부

※ 출산육아기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과정 생략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경우, 장려금 지급 신청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단축 기간만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