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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3.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 (인건비)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인건비표로 기업규모, 3개월간 지원액, 연간총액으로 구성
기업규모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모든 기업 180만원 7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1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간접노무비표로 기업규모, 3개월간 지원액, 연간총액으로 구성
기업규모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30만원 120만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3.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