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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총괄)
사업목적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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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교대제 도입 확대,
2 주근로시간 단축제,
3 실근로시간단축제,
4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1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 [설비투자비 융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 1%, 대규모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➊ 무기계약 ➋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➌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➍ 4대 사회보험 가입 ➎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➏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관리
  • [인건비]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지원수준 3개월단위, 총지원액 구분
    구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기업 180만원 720만원
  • [간접노무비]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지원수준 3개월단위, 총지원액 구분
    구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30만원 120만원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인건비]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2년지원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180만원 1440만원
    중견 90만원 72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➍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사업추진체계
  • ① 사업계획수립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②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사업주

  • ③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④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⑤ 지원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⑥ (융자지원)

  •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 ⑦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⑧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

  • ⑨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 ⑥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 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