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영향 평가제도
사업목적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대상
-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내용
-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사업추진체계
대상 선정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및 부처 협의)
연구 실시
고용영향 평가센터 주관 (6개월 내외)
부처 협의
연구결과 관련 부처의견 수렴
결과 통보
최종결과 관계부처 통보
정책 반영
각 부처는 정책제언 반영현황, 향후 계획 제출
모니터링
정책 반영현황 모니터링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