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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지정기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입니다. 유형, 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형 요건
1유형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지원 내용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내용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TEL. 044-20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