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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지정기준
기준①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아래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입니다. 유형, 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형 요건
Type A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Type B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Type C
  •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② : 기준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기간
최초 지원 1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내용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TEL. 044-202-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