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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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아래의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유형]유연근무 지원유형입니다.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지원 기준]유연근무 지원기준입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 최대지급액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ㆍ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360만원
(1년간)시차출퇴근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240만원
(1년간)선택근무제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상향 지원(+10만원)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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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수립·이행 후 심사를 거쳐 우수 등급(SS, S, A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20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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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시스템 예시 및 지원방식]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시스템 예시 및 지원방식입니다.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및 지원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 (‘24년 신설)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금융기관)
[참고]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핵심 3분야 | 실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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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지 않기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ㆍ문자ㆍ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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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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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일하기 |
똑똑한 회의ㆍ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ㆍ안건 사전 공유, 메모ㆍ구두ㆍ영상보고 활용 등)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ㆍ왜ㆍ언제까지ㆍ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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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ㆍ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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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쉬기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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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