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변화 대한민국 2020 더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2월11일 확실한변화, 대한민국 2020
더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 라는 주제로 청화대 영빈관에서
2020년 국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ㅇ리자리 성과의 긍정적 추세는 이어가면서, 이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기회 확대와일터문화 혁신의 2대핵심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목표1 일자리 기회 확대
첫째, 지역 산업이 주도하고 정보는 이를 뒷받침하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노사민정 참여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모델 발굴
군산형 :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부산형 : 미래차 수출 전진기지등
컬설팅 지원 : 8개내외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지도록 지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지역 일자리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자체가 지역일자리 직접설계
컨설팅 재정지원 : 1383억원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고용위기선제대응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징후에 선제대응, 일자리 창출 기회로 전환
중장기 일자리 종합계획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지원

지역고용위기는 기존의 사후 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대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의 위기징후 포작시 지역의 산업정책과연계하여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훈련 확대
폴리텍 신기술 분야학과 신설 개편
폴리텍 신기술 학과비중 : 19년 13%->20년 17%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 사업확대 2060명

한편,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등 신산업은 육성하고 자동차, 조선등의 기존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등 지역 산업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이 지역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계부처와협업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구조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 산업계주도훈련
중소 대기업 공동훈련센터 훈련 376억원
중소기업 직무분석 토대로맞춤형 설계
산업별 단체 훈련 129억원
훈련과정 설계시 산업별 단체참여

기업,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설계하는 한편 AI,빅데이터, 스마트공장등 신사업,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그간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이 14개부터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은 부족하고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부처협업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인력 양성
AI,빅데이터등 21개 신산업 분야 -> 부처간 협업으로 집중투자 체계적대응

이에,21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술 수준 및 훈련수요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훈련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방식의 집 중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더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기회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청년,여성,5060세대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체감도제고
2030세대
역량개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마명
일학습병행 3555악원
취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34,2만명

청년이 역량 개발하여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에게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내실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확대하는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개발-취업-근속 단계별 핵심대책은 효과성을 높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이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선조성으로 경력단절예방
여성
임신 출산 - 출산전후 유사산산휴가급여인상 19년180만원->20년200만원
육아 -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재취업지원 - 맞춤형 상담, 훈련, 취창업지원확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 유사산휴강급여를 인상하고, 임신중 육아휴직,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맞춤형 상담-훈련-알선 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ㅅ히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5060세대
계속 고용경력설계
계속고용장려금 - 9천명 246억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4만명
취창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5월, 1000인이상 기업)
귀농귀촌 거점지원센터 확대

5060세대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자율적으로 확산 되도록 계속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취업,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 되며 귀농귀촌, 기술창업, 중소기업 취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확대 취업지원강화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확대
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충 75개소
취업지원
근로지원인 확대 5천명
보조공학기계확대 1,1만점
고용장려금 인상 최대 20만원이상

이와함께,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0대 구직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층분서을 토대로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와함께 기술 및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국민 고용안저남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저소득,청년,영세자영업자등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결합
6개월 x 50만원 지원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시행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특고, 조소득 자영업자 훈련 확대
5년간 최대 300~500마원 지원
*HRD-Net을 통해 실시간 정보제공
훈련이력, 계좌잔액, 훈련기관 정보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누구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평생 직업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고 플랫폼종사자 보호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산업별)20년부터 특고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위무화
(산재보험)적용대상 지속 확대(9개->13개)
(고용보험)단계적 적용 추진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더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 - AI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혁신
더확과적인 취업지언 - 프로파일링

공공고용서비스혁신을 통해 국민고용안전망 완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AI기반 일자리매칭 등을 고도화하여 더 혁신적인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파일링을 통한 양질의 구인기업 발굴등으로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며 국민모두가 1시간 내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더 가까운 고용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핵심목표2 일터문화혁신

지난해 주52시간제 도입,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강화 직장내 괴롭힘 근절 제도 도입등으로 일터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년은 이에 나아가 노사와 함께 일하는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여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일터의 생산성은 높여나가는 스마트일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로 줄이기
근로시간 선진적 관리체계 확산
교대제 개편 등 사업장별 현장 밀착지원

근로시간의 선진적 관리체계가 정착될수 있도록 근로 대기 휴게시간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월최대 40만원)하겠습니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컨설팅, 인건비, 구인지원등 사업장별 1:1현장 밀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탄력근로제 보완입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터의 생산성 높이기
민간주도 일터혁신 확산 및 컨설팅 확대
대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시 컨설팅 적극연계 지원(고용 중기부 협업, 200건)

아울러,민간주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기부등 관계부서와협업하여 스마트폰공장 구축시 컨설팅을 적극 연계하는 등 일터의 생산성향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업장의 안전은 강화하면서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장안전강화
산재사망사고 감축목표 19년 855명->20년725명
안전은 투자 안전 보건 문화확대
추가 끼임 중심 점검 감독 확대
원청 대기업 산재예방 책임 강화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 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추락 기임등 주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순찰점검 사고예방시설 설치 지원등 현장중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를 지속 추진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사망자수가 725명 이하로 감축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직장내갑질근절
폭언 따돌림 근절 노사공동캠페인
영세 사업장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400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840개소
직장내 따돌림 상담센터 8개소 신설


올해는 직장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에 집중하여 노사 공동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확충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내 삶이 조화로운 워라밸 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생활의 조화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확대 144억원
지역별 월밸 지수 매년 발표
민간주도 워라밸 지역 추진단 운영(17개 광역 시도등)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워라밸 지역추진단등을 통해 지역 민간 중심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휴가 휴일활성화
20년까지 연차휴가 사용률 80%이상 달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개선등
관공서 공휴일 민간 확신지원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 정기 연속 휴가 활용확대 방안마련 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80%이상으로 높여나가고 내년부터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관공서공휴일의 민간확산도 지원 하겠습니다.

이와 함게 채용 보상 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민간부분은 분야 규모별 확산을 유도하여 공정한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직무 능력중심 임금체계를 확산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업무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벼을 해소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간부문은 개정 파견지침의 현장안착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등을 통해 비정규직활용의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노와 사, 중호기업과 대기업,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할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 활성화해 나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일자리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