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생발전 및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공생발전 및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생발전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전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안(공모) 분야: 공생발전 및 고용노동정책 개선 과제
○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부담경감ㆍ완화 등)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 대하여 당초 규제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항
○ 권리제한ㆍ의무부과가 오히려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예시> ▲고용보험관련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청년인턴 등 청년고용대책 ▲외국인근로자 고
          용관리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격검정 등 국가기술자격 정책 ▲파견ㆍ기간제 관련 정책 ▲여
          성ㆍ장애인ㆍ고령자 고용관리 ▲고용안정사업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 ▲산재예방보상정책(산
          업안전보건) 분야 ▲ 고객접점 관리 및 민원처리절차 분야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공생발전
          또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용노동정책 및 규제개선 과제 등
     ※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은 심사 제외
     ※ 2010년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사례: 별첨2
□ 공모기간: 2011. 10. 7.(금) ～ 10. 26.(수) <20일>
□ 시상내역: 대상 1점 30만원, 최우수상 3점 20만원, 우수상 5점 10만원, 장려상 10점 5만원
      ※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자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전수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해당 금액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상자 거주지로 등기 우송
   ※ 해당 상에 적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왼쪽의 팝업 존에서 공생발전 및 국민불편 개선 아이
    디어 공모 를 클릭
 ○ 제안등록은 다른 공모전과 구분하기 위하여 정해진 양식 사용: 별첨1
□ 우수 제안 선정 발표: 2011. 11. 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