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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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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고직 6차 고용안정지원금 반납처리 간소화 처리 우수사례 (칭찬)
등록일
2022-07-07 
등록자
배형진 
해당관서
 
해당공무원
윤강수 
공개범위
실명공개
특수고용직 고용안정 6차 지원금 2백만 원 수령 이후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과 중복되어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신청 서식도 고용안정지원 사이트에 없고
처리 절차가 어려워 힘들어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주지 인천ㅇㅇ지청에서는
반납 신청서 작성 및 반납 확인서 수령의 2번 직접 방문을 요구.
왜 2회 방문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자의 답변은
관례상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고고용직의 근무 성격상 2번이나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곤란해 하던 중

근무지 소재 서울 지청 (02-2004-7874 윤강수님) 담당자는
1) 민원인의 근무 중 거동 불편의 상황을 감안하고
2) 권리의 취득이 아닌 권리의 포기 반납 환불이므로

① 반납 신청서 제출 
② 가상 계좌 반납 처리 
③ 반납 확인서 사본 발급 (원본의 경우 방문 수령) 절차를
이메일 회신 수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겠다고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정부민원24 등 전자 민원 처리 시대에 
국민 편익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여서
몇 번을 칭찬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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