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으로 울분을 삭히며 도움을 요청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 겪어본 참담한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하소연 합니다. 

현재 대기업인 APK(에어프러덕츠코리아)와 평택시는 자신의 땅에서 15년 넘게 살아온 주민에게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을 빗대어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공장이 입주함에 있어 가정집과 담장 하나 두고 입주하면서 정화조를 집쪽으로 설치하는 등 먼저 살고 있던 이웃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화조를 옮겨달라는 주민을 신고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며, 평택시와 관련된 기관들은 방관과 외면함으로써 대기업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같이 힘 없는 주민은 꿈틀 거리지도 말라는 식으로 대합니다.
관공서 관계자라 대기업 임원들까지도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너무도 많은 불법 공사를 찾아내어 신고하면 
평택시는 노동부로 떠넘기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돌리고 
한바퀴 돌아오니 결국 원점이었습니다.
다시 평택시는 법적으로 가라하기에 힘없는 주민이 건축법·노동법·소방법·안전공단법·하수도법·환경법·유해화학안전평가법 들을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찾아보니 

주민의 신고는 단속과 지도로 끝나고, 벌칙금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관공서만이 할 수 있고 관공서만이 고발을 할수 있는 기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말리고 하지 못하게 한 주민은 형사고발 당하고, 대기업과 관공서는 합법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하라는 답변만 하니 이 상황에 어처구니 없습니다.

벌을 받을 사람은 버젓이 돌아다니고 불법을 신고한 사람은 매일같이 걱정에 맘편히 잘 수 없는 것이 정상인것입니까? 

변호사 비용이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 하는 짓인 것 같은데 이제는 민원 소지를 발생하게 만든 관공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고발할수 있는 간결하고 쉬운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기업 에어프러덕츠 코리아 화학 제조업 인·허가 조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개 정보 청구로 받아본 결과, 조사는 미흡하였고 평택시는 청구한 모든 서류를 성의없는 답변이나 비공개로 일관하였습니다.

분명 설계 도면상 질소 탱크 본체와 연결된 공사를 하였는데, 결재권자 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서류에서는 그것은 움벽공사이다.라는 허사와 기초공사가 아니다.라는 말도안되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터파기 공사 15일 전에 이루어 졌다는 증거조차 없었으며, 더 이상은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불성실한 태도에 더욱 울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법의 테두리에 어긋난 것 같아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여 제가 당한 것처럼 또다른 국민이 우롱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알권리를 지켜줄, 주민이 신고하면 받아줄 수 있는 관공서가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서면으로 하소연합니다.

주민은 10평짜리 건축물을 인·허가 받으려면 땅바닥에 컨테이너조차 가져다 놓지 못하게 하면서 

산업안전 공단에서 어떻게 서류상, 도면상에 있는 공사가 공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노동부 관리자는 제대로 된 규명을 하지 않고 신고한 주민이 알아서 행정소송 심판을 하라고 할 수 있는지 
벌받을 사람은 받지않고, 일해야할 사람이 일하지 않는 뭔가가 잘못돌아가도 한참 잘못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한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지금 이 순간, 평택에서 지금껏 누구에게 피해 한번 주지 않고 살아온 토박이 주민이 
대기업의 횡포에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평택시청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누구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apk는 신고후 조사가 들어올때 공사중인 저 건축물을 천막으로 가려놓고 공사를 중단하였다.하고 조사관은 공사는 멈췄고 저 건축물은 건축물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라는데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현재 공사는 다시 진행중이고 누구도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