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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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목) 매일경제(인터넷) “中企 외국인 근로자 태업 심각”, 서울경제(인터넷) “외국인 근로자 갑질에 속수무책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 금지해야” 등

설명내용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방향은 노사의 입장이 상이한 사안으로, 현재 노사가 참여하는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TF*를 운영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임
     * 노.사.정 실무진이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변경 TF" (‘22.9월~)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