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5.29.(월) SBS 8시 뉴스, “예산없다... 첫출근부터 막막” 보도 관련
양쪽 시력을 잃고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김씨는 업무 시작부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예산이 떨어졌다며 신청조차 못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후략)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못한 국내 장애인 취업자는 현재 800여 명에 달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늘어나는 수요를 예산 증가 폭이 따라가지 못해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현실 사이 간극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략)

설명 내용
근로지원인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지체장애인 이동지원 등)를 도와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장 수요증가로 매년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왔음.
   *예산(규모): 19년 555억원(3천명) → 20년 948억원(5천명) → 21년 1,552억원(8천명) → 22년 2,047억원(10천명) → 23년 2,270억원(10.5천명)

올해는 2,270억원의 예산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3,108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전년 동월 10,239명, 28%↑)하는 중임.

보도된 사례와 같이 일부 대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기적(월단위)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지역 간 예산 과부족을 해소하면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진진희 (044-202-748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안정국 근로지원부  이정철 (031-728-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