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2019.12.13.(금) 서울신문, 한겨레, KBS 등 -

기사내용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등 보도 관련

설명내용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전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관련<산업부>
2월 5일 발표한 당.정 후속대책은,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오랜 기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발전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의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발전5사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고, 경상정비 분야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5사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협의체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발전5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이끌어 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며,아울러, 추후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발전소 안전조치 관련<고용부.산업부>
’18.12.10. 사고 이후, 유사？동종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과 긴급점검**을 통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태안발전소 대상) 1,029건 적발 → 원？하청 관련자 형사입건, 과태료 6.7억여원 부과
**(12개 석탄발전소 대상) 1,094건 적발 → 시정명령 991건, 과태료 3.8억여원 부과
또한, 발전5사는 노후 조명등 886개 교체, 안전펜스 43.9km 설치,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1,101개 설치 등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긴급 안전조치 이후, 노후 조명등 교체(886개),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1,101개), 낙탄처리 개선(흡입차 4대, 분진박스 설치 등), 수세설비 설치(58개소), 안전펜스(43.87km), 방호울타리(471개소), 점검창 개선(1,304개소), 비상제어장치 점검·정비(6,409개), CCTV 설치(1,605개), 안전표지판 설치(4,729개)

금년 말까지 발전5사는 안전 관련 시설？설비 보강을 위해 작년(512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총 1,077억 원을 투자하고, 현장의 안건 조치에 대해서는 발전사-협력업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조도, 안전펜스, 마스크 등 안전조치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산업부.고용부)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남진 (044-202-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