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9.(월), 서울신문 " “文정부 위탁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 공공서비스 질 나빠져요"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후략)

<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월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을 마련(`19.2.27)한 바 있음
이 정책추진방향에서는 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직접 수행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
  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보도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임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정규직 전환)도 이와 별개로 현재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댐점검정비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6.27, "비정규직 TF" ) → 개별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 "비정규직 TF"에서 논의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구 (044-20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