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30.(목) 국민일보「악 내 세금! 고용부 지원금 업무에 1200명 엉터리 알바」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고용노동부가 쏟아지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 처리를 위해 1200여명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정작 직원들의 일은 덜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고용부 직원들은 12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업무 경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략) 전산 처리에 익숙하지 않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민원 전화를 받는 등 단순 업무에 배치되었고, 지원금 관련 업무는 다시 고용부 직원의 몫으로 돌아왔다. 고용부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식비를 포함해 월 190만원 가량 급여를 받았다. 직원들 입장에선 정부가 의미없이 세금만 축낸 꼴이 된 셈이다. (중략)
지원금 지급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수기 영수증이나 자체 제작한 엑셀 파일 등 불성실한 증빙 자료를 내도 일일이 검사하지 못해 모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월 소득이 10만원이었는데, 매출이 3만원으로 줄었다며 지원금을 타간 헬스트레이너도 있었다. 

설명내용
”고용부 단기 계약직 채용은 세금낭비“라는 주장 관련
당초 114만명이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기간제 근로자 1,200여명을 채용하여 심사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
다만, 초기에 신청이 집중되었고 80% 이상이 보완이 필요한 등 업무 처리에 시일이 걸려 당초 예상보다 지연
사업 초기에 지침.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져 1인당 1일 3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예상대비 신청인원이 많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직원 집중처리기간(6.29~7.20)‘을 운영하여 처리 속도를 높인 것임
이러한 노력의 결과 7.29 현재 총 신청건 176만건 중 112만건(63.7%)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음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이 민원전화를 받는 등 단순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가 심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문의 폭증으로 위탁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심사 인력 중 일부(60명)를 활용하여 전화응대 등을 수행하고 있음

”지원금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 관련
정형화된 서류를 내기 어려운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증빙 자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증빙 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내부 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수기 영수증의 경우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간이 세금 계산서‘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엑셀 파일의 경우 VAN사.은행 등에서 내려받은 내역은 인정하나, 자체 제작한 엑셀 파일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19.12~‘20.1월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일회성 노무 제공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044-202-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