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주요 기사내용
9.15.(수)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더니... 文정부 2배 늘었다" 기사 관련
대규모 공사 수주건설사로 꼽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원.하청 업체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나 증가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 사망사고 (`17) 39명 → (`18) 44명 → (`19) 39명 → (`20) 36명 → (`21.6) 17명
  산업재해 (`17) 812명 → (`18) 1,293명 → (`19) 1,538명 → (`20) 1,705명 → (`21.6) 862명

반박 내용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추진 중이며, 사고사망자는 `16년 969명 대비 `20년 882명, 사망사고 만인율도 `16년 0.53에서 `20년 0.46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정부는 `산재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산재 은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산재은폐를 줄이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평균 근로시간, 노출수준.기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토록 하였으며(`17.9월), 산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며(`18.1월), 공공발주 공사 입찰(PQ,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을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함(`18.12월)

이러한 제도개선 등의 결과로 산재 신청.승인 건수가 지속 증가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