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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 "33조 쏟은 일자리사업... 정부도 부실정책 인정", 서울경제 "작년 재정일자리사업 10개 중 3개 미흡" 등 다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6-09 
조회
1247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고용충격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는 완전한 노동시장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6.9.(수) 조선일보 「33조 쏟은 일자리사업... 정부도 부실정책 인정」 서울경제 「작년 재정일자리사업 10개 중 3개 미흡」 등 다수 기사 관련
<33조 쏟은 일자리사업... 정부도 부실정책 인정>(조선일보)
지난해 정부는 30조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꼴로 개선이나 예산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부 평가가 나왔다... (중략)...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하다.

<文정부 4년간 122조 들여놓고... 평가내용 공개 안해>(조선일보)
당초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중략)... 하지만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작년 재정일자리사업 10개 중 3개 미흡>(서울경제)
작년 33조6000억원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사업 10곳 중 3곳은 개선이나 예산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을 받아 민간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도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중략) ... 또 이번 일자리사업 평가는 전체 사업을 아우르지 못했다. 고용부는 전체 214개 사업 가운데 67%인 145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자리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였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특히 청년·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더욱 큰 타격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고용위기에 신속히 총력 대응
* `20년 일자리예산 25.5조원 + 추경 등 14.5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포함)

이에 힘입어 `20년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작은 수준
특히 민간부문 일자리 및 상용직 등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
구체적으로, `20년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집중 추진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로 대량실업의 사전 예방, 경기침체 완충 등을 통해 고용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 수행
* 고용유지지원금 : 77만명, 2.3조원(전년대비 3,304% 증가),구직급여 : 170만명, 11.9조원(전년대비 46.5% 증가)

예술인.특고.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확충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20.12.10),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21.7.1 시행 예정) 등

직접일자리도 취업취약계층*에게 버팀목 역할을 제공하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일경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적극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 다만, 직접일자리에는 전체 일자리예산의 8.8%인 2.95조원 투입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경로를 준비하는 정책 노력도 지속.강화
* 청년 디지털.일경험 일자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운영
* 디지털.그린뉴딜, 규제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적극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필요·감액이 부실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시행(`18~)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의 성과를 차년도 예산에 연계(증액/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고,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 추진
특히 “감액”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약 10%)을 두고 부여
“개선필요”도 사업 효과성을 지속 제고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관리하려는 것으로, 부실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음

금년에는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전년보다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총 171개 사업에 평가 시행
* `22년 평가시부터는 그간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신규사업, 법정지출사업, 인프라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마련.정비하여, 사업부처에서 향후 일자리사업 운영에 참고할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권고
* 특히 취업취약계층 참여 제고,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상황 및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

그간 취약계층 참여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향후 고용유지율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직접일자리 참여종료자에 대해 사업담당 및 수행기관의 민간 취업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정량지표에 ‘취업률’과 더불어 ‘고용유지율’을 포함
* 취업률 :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의 비율로 산정
* 고용유지율 : 6개월 이내 고용보험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로 산정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직접일자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은 예년에 비해 하락
향후에는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여 직접일자리 참여단계별로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민간의 고용 창출력 개선과 함께 직접일자리 취업성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편, 고용장려금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정량지표에도 ‘고용유지율’을 포함
고용장려금은 `20년 민간의 고용유지 지원 등을 위해 집중 추진하여, 세부유형 4개 중 3개*에서 고용유지율이 전년보다 상승
* 고용창출형 : (`19) 71.4% → (`20) 73.1% (+1.7%p)
  고용안정형 : (`19) 86.2% → (`20) 86.5% (+0.5%p)
  고용유지형 : (`19) 82.7% → (`20) 84.9% (+2.2%p)
  모성보호형 : (`19) 87.7% → (`20) 85.3% (-2.4%p)

(평가결과 공개 관련) 금년부터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대국민 공개도 추진
* 평가결과 공개방식은 대국민 성과포털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
  대국민 성과포털 : 국민이 각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22년 초까지 구축 추진 중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사업 성과제고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완전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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